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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을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연매출 1억 원(전년도 기준) 중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일반과세 10% 기준)을 납부해 온 김사장님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김사장님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같은 매출을 올릴 경우 400만 원 (최고세율 4% 기준)만 납부하게 되는 엄청난 큰 이득을 보는 셈이 됩니다!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저도 얼른 부모님께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전에 아래 글을 통해 좀더 자세히 개정안을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일단 간이과세 기준 상향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에서 1억 4백으로 상향조정
이번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4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지 4년 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도 준배했습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확정 (법 개정 없이 '최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게시된 1억 400만 원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는 시행령을 통해 전년 매출액 8천만 원의 1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10%를 제외한 매입가액의 10%를 계산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적게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반 납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85% 부가세 감면 혜택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액의 0.5%를 수취세액공제 명목으로 돌려줍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액은 국세만 2천억 원 후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천억~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정현안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대폭 절감
간이과세 대상인 소상공인의 효과는 있을까요?
이번 간이과세 기준상향으로 올해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어도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세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검토경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인상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는 1조 1천200억 원, 연평균 2천24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혈 위험을 무릅쓰고 시행하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효과를 봤습니다.
2월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정부 관계자는 "2월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 발표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논문에서 "단순과세 범위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대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한다는 정부의 의도된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