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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채무자에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무료상담 방법과 신청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1.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액일때
개인파산의 자격 먼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계속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1인 기준 130만 원, 2인 기준 200만 원 수준입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일 때
빚이 조금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비해 빚이 많아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과 자동차는 모두 재산에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일 때
그리고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파산 신청자의 부실 여부는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지 전문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 무료상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상담비도 없어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상담센터 : 1644-7077입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 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재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들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면책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고, 이는 채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사채권 취득: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최대한 많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경제활동 활성화:
개인파산은 채무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 파산 시 불이익은?
개인파산은 막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신용 정보 작성:
개인 파산 신청서는 7년 동안 신용 정보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신용 카드 발급, 대출, 그리고 렌터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처분: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주택, 자동차 등 일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직업 및 사회생활 제한사항:
개인 파산자들은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와 같은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출국 제한사항:
개인 파산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보상 불가: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 또는 악의적 채무, 학자금 대출, 위자료 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6. 정신적 스트레스: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채권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이 순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 파산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개인 파산으로 인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