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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과잉·비급여 진료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부담이 커지고, 적게 가면 바우처를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기존 과잉진료 행태 제동
정부가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급여에 끼워 넣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처방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도수치료를 받게 하거나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수술을 유도하는 등 혼합진료 관행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 규모 자체가 연간 3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비급여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병원 적게 가면 12만 원 바우처 지급
1년 365일 하루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비의 90%를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을 적게 발견하면 연간 12만 원까지 약국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장년보다 의료이용이 적은 청년(20~34세)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사람이 병원 이용 시 바우처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가 산정방식 대폭 조절
건강보험은 2028년까지 5년간 필수의료에 10조 원을 투입하기 위해 진료 기간에 주는 수가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가제는 진료 금액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진료 난이도가 높고 당직과 대기 시간이 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가 낮았습니다.
줄어드는 출산 수요를 고려해 최근 출산 건수를 3배로 늘렸고, 어려움과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해 필수 의료 등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수가
환자가 낸 의료서비스 비용(환자가 낸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준 돈의 합을 말합니다. 마치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리 혜택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혜택을 확대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검진 강화, 비만아동 병원·보건소·학교 연계 비만상담 서비스 도입, 가정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강화 및 연명의료 결정체계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1인 1크리에이터 소득에 대한 보험료 검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유튜버 등 신종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버들은 과세당국이 일시적인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이번 계획을 통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강력한 필요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을 정상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건강보험료가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