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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번 2024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1.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매년 조금씩 인상해 왔습니다.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고, 2024년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올려 5년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자립정착금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기준 서울은 2,000만원
-대전, 경기, 제주 1,500만 원
-경상남도 1,200만 원
-기타 지역 1,000만 원
그 밖의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작년 12월에 의료비 지원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청년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창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 정보 관련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디딤씨앗 통장
보호 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1:2 비율로 매칭한 통장입니다.
저축한 금액은 만 18세 이후 자립수당, 정착금 등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 초기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동 후원과 직접 저축을 통해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심리정서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 개시, 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의 규모와 역할 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전문교육도 신설아여 운영 중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호종료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자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로서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경우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에 한함)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 종료되는 아동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의 경우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
-2월 9일 이전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시기
2월 9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시기는 15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점인 18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취업과 대학진학 사유는 만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만 15세 이후에 종료되는 아동은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급여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이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지만 18세 이후에는 보호가 종료되어 혼자가 될 준비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국가책임 확보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인상됩니다.
개정이유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이외의 법정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이 지원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지 18세 이전에 원가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7세에 보호소년법에 따른 청소년 자립생활센터에 입소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급여 등의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 18세 이전에 해지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개정을 위한 연령 확대 지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을 위한 이번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가 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