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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비료공주 2024. 6. 27. 00:00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시는지는 확인하셨나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바로 오늘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또한 대면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기본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살표 보시고 최소 130만 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조금을 시원하며다.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으로 또다시 구분됩니다

1.) 소농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 규모가 330㎡ 미만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농업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100㎡당 14,000원씩 지급됩니다.

2.) 면적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 규모가 330㎡ 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 소유·임차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지급액은 농지 소유·임차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10a당 100,000원씩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차이점>

소농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지 소유·임차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직불제도의 주요 효과*
기본직불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직불제도를 통해 소농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면적직불금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본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PC, 자동응답시스템 (ARS통합콜센터 1334)등 비대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지난해 51만 건에서 97만 건으로 대폭 확대해서 좀더 편리해진것 같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통해서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과 기존 방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리인 신청

온라인 신청대상 : 지난해 공익직접지불 등록정보 및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1개월)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자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가 오면 안내 링크를 꼭 클릭하세요.

②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④ 신청자 및 농지정보(신청면적 및 예상금액)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은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 콜센터 '1334번'으로 전화하셔서 내선 1번을 누르고 비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상 : 온라인(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방문 신청 가능

① 온라인 비대면 편의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② 지난해 직불금 기본등록정보와 올해 농가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된 농업인과 농업인

③ 신규 신청자(16년에서 23년 사이의 기본 직불금 미납)

④ 경관농업인(주소지로부터 50km 이상의 거리를 가진 농업인)

⑤ 농업 회사

⑥ 임대차계약 등이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⑦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2개월, 휴무 제외)

방문신청방법

① 방문신청자에게 3월 중 읍면동 관내 기본직불 신청서를 출력하여 배부
② 신청기간 중 관할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대상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법인)입니다.>>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으로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법인 4500만 원 상당)

1과 3의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소재 농지 1ha 이상 질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조시 소재 종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