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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계시죠? 이 글을 보신다면 신청만으로 철거비를 최대 250만원 이상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장 폐업 시 정부 지원금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철거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으로 올려두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접수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자격요건을 확인, 절차 숙지 후 신청 서류를 준비(임대차 계약서, 철거 전 매장 사진, 폐업사실 증명원, 통장사본등)
- 서류파일업로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자 본인 여부에 본인으로 체크, 점포 철거비 지원선택
- 체크리스트 정독 후 예/아니오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확인 클릭
철거지원금 접수를 마치면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담당자가 매장 방문 후 현장 방문 후 확인을 통해 철거를 언제 어디로 할 것인지 현장 확인 절차와 철거 내역 확인 서류를 확인 후 며칠 뒤 공단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승인 문자 발송 후 철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지원금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방식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방식은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점포 철거 및 복구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철거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엽 예정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이미 폐업한 사장님은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해 사업개시일로부터 폐업까지 6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철거일자가 2018년 이후이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제외 대상
아래의 사유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
- 사장님 본인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
- 소상공인 사장님이 이전에 철거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주소지가 주거용인 경우
- 점포철거지원과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주소지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만약 철거업체 선정 10평 33제곱미터라면 1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20평 66제곱미터라면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에는 평당 8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다가 2023년에는 13만 위까지 상향되면서 작은 면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공사금액 역시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00만 원에 서 천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 소상공인 사장님은 폐업 정리로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많은 철거업체를 만나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 지원 철거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차 서류 제출 (철거완료 후)
서류는 총 2차에 걸쳐 제출해야 합니다. 1차는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이고, 2차는 철거 후에 정산을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2차 서류는 담당자가 배정되면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
| 신청서류 (1차 신청서류) | 건축물 대장 |
| 영업신고증 (필요시 해당) |
*신청서 및 체크리스스 :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1. 원스톱폐업지원, 우측하단에 신청히기, 작성 후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3.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등명원 :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 증명원 (개업일 ~탈 돼 일 확인)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임대차 계약서 준비
6. 건축물대장 : 정부 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가능
7.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면적확인 불가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2차 서류 제출
* 신청인은 정산서류 제출 안내문자를 받은 후 60일 이내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2.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3.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이 필요.
**포함내용 : 이체날짜, 수위인 성명 (예금주), 은행이름, 계좌번호(카드전표 제출 시)
5. 본인 명의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 후 사진 철거 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재부 및 외부 사진 필요.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서류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혹시나 서류제출반려가 된다면 반려사유를 확인하셔셔 보완서류를 준비하시시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135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철거 후에 실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먼저 철거업체에 결제를 해주시고 후에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 올려두었으며 연말이라 신청이 폭주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이란?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이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신 분들 많으셨죠? 특히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매장 철거 비용과 임대료 보증금 반환, 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마치며.
폐업과 철거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매장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부와 활동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